| 청소년 딥페이크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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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목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된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합성사진을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실제 인물의 사진·영상 또는 음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사진·영상·음성 등을 합성·편집해내는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합성·편집물(이하, ‘딥페이크 합성물’)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로 일어나는 범죄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사기 및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선거 분야의 가짜뉴스가 나오거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현대교육재단 및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인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꼭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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